2014 북한형법 주석-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
  
 작성자 : 우02산
작성일 : 2015-06-11     조회 : 603  


목차

총론

북한형법 개관----25

제1장 형법의 기본---43

제2장 일반규정-----71

각론

북한형법 각론----325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331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429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485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781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897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1029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1115

부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