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정책 l 한반도평화...
  
 작성자 : 우02산
작성일 : 2015-11-25     조회 : 294  


박진 | 이상준 | 박영철 (지은이) | 양운철 | 이장로 | 김병연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11-20

정가 19,000원

책소개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권.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된 결정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 사회의 책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충격의 편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사태가 급변해도 남한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이행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체제전환, 경제개발,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모형에서 시작해 기업 사유화, 금융, 재정, 토지, 인프라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남북 경제통합의 전략 방향
제2장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
제3장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기업소 사유화 방안
제4장 토지 부문의 통합정책과 과제
제5장 남북 경제통합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